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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2026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사항 사전안내(미이행 시 과태료 조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6. 1. 시행 ** (대상) 모든 사업장(업종 및 규모 무관) ○ 개정이유: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및 현장 이행력 제고 ○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안내,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미참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미공유):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미이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규정) 근로자 수에 따른 단계적 시행 (붙임파일 참조) 개정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을 위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컨설팅 상세 안내 및 희망 기업 접수 예정 (’26. 4월 중)   ※ 컨설팅 관련 담당자: 032-540-2164 관련 법령 및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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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2026
[유관기관] 2026년 특허 조사·분석 역량강화 교육과정 참여 모집 공고 안내 (~3월 27일(금) 14:00까지)
지식재산처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산·학·연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활용한 R&D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2026년 「특허 조사ㆍ분석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참여할 지원기관을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청 기간) ~2026. 3. 27.(금) 14시까지 ⊙ (신청 방법) IP-R&D사업관리시스템( https://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 (신청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대학(연구실·학부): 정부 R&D 과제 또는 산학협력 민간 연구개발 과제 등을 수행 중인 대학 연구실과 학부(지방 소재 대학 우대)  -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대학 제외, 별도 유형 편성), 연구중심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연구중심병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  - 전문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 (지원 내용) 특허 조사·분석 교육기관*이 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IP 역량 진단 및 니즈 파악 후,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피드백 제공  *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산업재산진단기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IP-R&D 사업관리시스템( https://biz.kista.re.kr/ippro)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FAQ - Q1. 본 교육과정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전문기관이 지원대상입니다. Q2. 어떠한 기관이 교육과정을 지원 받으면 좋을까요? A2. 현재 연구개발을 준비하고 있거나 수행중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R&D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고자 한다면 본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IP-R&D과제를 준비하고 있거나 IP-R&D과제를 지원 받으신 이후 자체 IP-R&D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3. 본 교육과정 신청의 접수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3. 3월 27일(금) 14:00까지 지원서 신청을 완료해주셔야 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IP-R&D 사업관리시스템( https://biz.kista.re.kr/ippro)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되며, 접수 마감 당일에는 많은 분들이 접속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수도 있기에 마감 하루나 이틀전까지 여유있게 신청 완료 부탁드립니다. Q4. 지원서 접수 이후 선정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선정평가는 작성해주신 제안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발표 평가X)  ※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린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Q5.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지원기관의 역량진단(심화교육 유형 확정) → 교육 계획(안) 수립 → 역량강화 교육 진행 → 피드백(실습 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Q6.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6. 기초교육 (지재권 개론, 선행기술조사, 특허동향조사) & 유형별 심화교육과 더불어  실습 결과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자체적으로 특허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R&D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지원받게 됩니다. Q7. 교육 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A7. 특허 조사분석 교육기관 소속 강사(변리사 등)가 지원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대상 등 지원기관의 니즈와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 교육 커리큘럼과 운영 시간, 장소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Q8. 지원기관에서 부담해야되는 별도의 부담금(현금, 현물)은 없나요? A8. 본 교육과정은 지원기관의 자부담금(현금, 현물)이 없는 과제입니다. 특허 조사분석을 활용한 R&D전략 수립에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02-3287-4215, 4338 이메일) iprnd@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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